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ㆍ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2021 단체협약서

2022. 6.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목      차

		2021 단체협약서

전문	1

제1장. 총칙	1

제2장. 조합 활동	3

제3장. 편의 제공과 협조	7

제4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8

제5장. 교육여건의 조성과 지원	15

제6장. 교육활동 보장과 지원	20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28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34

제9장. 교원 연구ㆍ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38

제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45

제11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과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육의 공공성 확보	49

부칙	63

【 전  문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라 한다.)‧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① 본 협약은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그리고 공립 유,초,중,고 교원인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시교육청은「사립학교법」제55조 및「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조【협약의 존중】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한다.

제3조【단체협약 이행】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각각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기별 1회 운영하며 구성 및 진행방법은 제4조 정책협의회에 준해서 운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단체협약 이행협의회의 협의․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학교장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접수한 후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③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상․하반기(6월, 10월)별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서면 통보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전체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한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결과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한다.

⑦ 시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⑧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관리자 및 행정실장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담당자(분회장) 등 업무 관계자에게 공동연수를 실시한다.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의 이행점검과 광주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노조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며, 해당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양측 합의하에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정책협의회는 본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광주 교육정책 및 현안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학기별 1회 이상 정책협의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은 본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조【협약기준 저하에 따른 합의】① 시교육청은 단체 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내용 등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칙과 행정지침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그 규칙 및 행정지침을 개정하되, 그 개정 방향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시교육청은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제6조【규칙의 제․개정 및 정관 승인 시 의견존중】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학교법인이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하고 의견수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①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모든 근무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제반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홍보활동이란 인쇄물 배포, 홍보물 부착(현수막 등)을 말한다.

③ 시교육청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학교의 제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월 3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생산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 처리하고, 각 학교로 이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 중 교육적 가치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⑦ 시교육청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

2. 노사간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

3. 노조 대의원으로서 전국 시단위 정기 대의원대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

4. 노조 중앙위원으로서 중앙위원회 참석

5. 노조집행위원으로서 중앙 및 지부, 지회 집행위원회 참석

6. 지부, 지회 집행부서장회의 참석 및 조합원의 고충처리 활동

⑧ 시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정책협의회 합의 사항과 다른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⑩ 교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 뒤 건의한다.

⑪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공식입장과 상반되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8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① 시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신규 임용 연수, 교감, 교장연수를 포함한 모든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조 관련, 노사관계 이해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원노조 홍보와 활동을 소개하는 교육시간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각각 1시간 이상씩 허용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교원 연수계획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문서로 통보하고,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9조【조합비 일괄 공제】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의 월정률(액)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별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내용이 포함된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조합원의 급여지급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여지급기관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학교, 이름, 금액, 호봉)을 통보한다. 단, 입금해야 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본인이 급여지급 기관장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급여지급 기관장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③ 가입과 탈퇴의 개인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 관리자 등이 가입과 탈퇴에 대한 개입, 확인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지도하며, 적발 시 적법 처리한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조합원이 타 학교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보된 급여지급 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지출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제10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전임자의 처우】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 따라 전교조‧광주교사노조 대표가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를 조합 활동의 전임자로 허가한다.

②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승급, 경력 산정, 승진, 연금산정, 복지혜택 등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해제 후 학교 복귀 시,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되, 원 소속 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원 소속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한다.

④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전임자의 전임기간에도 100%적용하여 지급한다.

⑤ 시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법령 개정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단체교섭 활동 보장】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조합원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 및「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노․사 간에 개최되는 협의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공무원연금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교권 보호 정책,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치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법률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 수집 및 교권 보호 관련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유하고, 교권보호정책에 반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편의 제공과 협조

제13조【시설, 자료 이용의 편의제공】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상호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 정보에 대하여 이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각종회의, 연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1.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가. 시교육청 자치법규(자치법규 홈페이지 게재)

나. 시교육청 및 산하단체 조직표

다.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시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교육지원청 포함)

라.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바.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계획

사.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아.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합한 시설로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할 수 있다.

2.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규정의 변경 사항

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현황(조합기구표, 조합임원 명단, 전임자 보직 등, 매년 4월 1일, 10월 1일 현재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

다.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전교조광주지부 신문

⑤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서 발송 시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는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한다.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주관하는 분회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한다.

제14조【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시교육청은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생대상 교육활동 또는 교사 전문성 신장 행사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5조【교원 노조 참여 보장】시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장 여비, 수당, 근로조건, 후생복지

제16조【교원 강사료, 교원의 연구비, 수당 및 출장 여비지급】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출장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 시교육청은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한 교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을 인솔(소풍,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등)하는 교원의 출장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제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④ 시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인사이동(시․도간 교류)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⑥ 시교육청은 출장명령에 의한 교원의 방학 중 연수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한다.

⑦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가 집행되도록 행정지도한다.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출장과 초과근무가 겹치는 경우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택일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⑨ 시교육청은 각종 수당 및 출장·연수 여비 등에 대한 입금 시 입금기관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송금하도록 한다.

⑩ 시교육청은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청 주관 보수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교육청은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해당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⑪ 시교육청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수당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⑫ 시교육청은 새학기 준비연수로 복직교원 및 신규임용 교원이 발령 전 복무하는 경우, 합리적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한다.

⑬ 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가 균등하게 10만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학교시설 개선, 운영, 확충】①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개교하기 전에 개교 준비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실의 실내온도와 습도를 관련규정(하절기: 26-28℃, 동절기: 18-20℃, 습도 30-80%)에 따른 적정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신축 및 전면 개축 시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도로와 소음 발생 시설이 인접한 학교는「학교보건법」제4조 규정을 준수한다.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차광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건실, 과학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을 학교 규모에 따라 시설 확충이 가능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다.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의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기존 학교의 경우 교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규정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해소한다.

2. 기존 학교 시설 개․보수 시 교실 내장재를 친환경상품으로 교체하고, 신축학교는 개교 2개월 전에 완공하여 실내공기 오염 최소화에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무실(학년 연구실 등)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각 교실에 연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교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⑨ 시교육청은 『학교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환경소재로 교체하고,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매년 일반교실과 특별실 등의 실내 공기 오염 발암 유발 물질(부유 세균,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⑩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⑪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취약 대상(장애학생, 유치원생 등)이 있는 시설부터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⑭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관리자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비롯한 ‘법적 근거 없는 특정인을 위한 주차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운영 시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⑮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 청소용역 업체를 이용하여 단위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⑯ 시교육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는 조속히 설치하고,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⑰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체육관 겸 강당을 연차적으로 시설한다.

제18조【업무 교육 환경 구축】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등을 위하여 교사가 필요로 하는 설비와 교무업무의 편의를 위한 기자재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 보호와 업무시간 외의 과도한 민원전화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시교육청은 1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된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사망 사건 등 교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학교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9조【학교 시설 안전 진단】① 시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 및 사업소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② 시교육청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상 및 위험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 및 교원연구실을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해당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 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학생․교원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③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이 메신져,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을 허용하고, 웹하드와 P2P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시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허용 신청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에 정보화기기 예산 지원 후에 통합구매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 추진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구매를 추진한다.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① 시교육청은 교원용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휴게실에는 필요한 비품(소파, 탁자, TV,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난방, 안마의자 등) 등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연초에 실태를 파악하여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휴게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1. 성별에 따른 교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정비하도록 지도한다.

2. 휴게실 정비 및 비품 구입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체육 시설․기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헬스실 등)을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④ 시교육청은「국민건강 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교직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과 계약을 맺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비가 교육부의 규정대로 지급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의 선택적 기본 항목(입원 의료비 보장 보험 등)의 적용 여부 및 보장 내역을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 시 세부사업 표준안에 교직원의 후생복지비 예산편성 항목을 설정한다.

⑧ 시교육청은 인후염·성대 결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⑨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영 및 위탁 경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의 이용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교직원이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 1~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1. 체육담당교사 : 체육복

2.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⑪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휴게실 확충 또는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을 지원해 교사휴게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⑫ 시교육청은 교원의 건강증진과 후생 복지를 위해 유급 안식년제 정책 연구 및 여건 조성 활동에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학교운영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민주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한다.

⑭ 시교육청은 매년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시 1인당 맞춤형복지비를 전년도 17개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평균액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⑮ 시교육청은「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가가 사용·승인되도록 하고 별도의 조건(치료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①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하는 범위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 시 해당교사가 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에 대비한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지침(비용부담, 처치요령, 이송교사의 복무처리 등에 대한)을 마련하여,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와 초진비를 모든 학교가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한다.

제23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① 시교육청은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각종 교외 교육활동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의 소송발생 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에 학교장의 사고발생통지서,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지급한다.

④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할 경우 1인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제5장 교육여건의 조성과 지원

제24조【재난 시기 교육과정 운영】①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부 지침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재난시기 각급 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이내)이 되도록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하고, 학교당 학급수를 초등학교는 최대 36학급, 중등학교는 최대 24학급 이하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유아배치여건, 연도별 유아수 추이, 교원수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1. 만 5세 20명 이하

2. 만 4세 18명 이하

3. 만 3세 14명 이하

4. 혼합연령 16명 이하

5. 특수 유아는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 편성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법정 정원 이하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단, 전공과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편성기준이 하향되었을 경우 학급을 증설한다.

④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⑤ 시교육청은 대규모 주거단지 신설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할 때는 사립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① 시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학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학교 간 과목 간 수업시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교과전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지도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실시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 다음 학교에 영양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1. 의무교육 대상학교

2. 신설 학교

3. 교육공무직 퇴직 및 퇴직 예정학교

⑤ 시교육청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 여론에 대응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참여 행사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⑦ 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교육정상화에 만전을 기한다.

제27조【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순회기간제교사 연초인원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중등학교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하여 기간제·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에 보결수업 담당강사를 학교 규모에 맞게 임용하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적정액(10,000원)의 보결수업비를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통해 안내한다.

제28조【상치교사제 폐지와 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① 시교육청은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교사를 순회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상치교사를 줄이도록 한다. 단, 순회학교는 가급적 2개교로 한다.

②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 연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순회교사가 각종 직무연수 및 출장 관련 여비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①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용하되 그 임용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현황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요청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 자료를 제공한다.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수립 및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서 계약제교원의 복무와 처우를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는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중등에 있어 1개월 미만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학교장이 시간강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예산 편성시 시간강사 인건비를 반영토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직무연수 이수를 허용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율연수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교육청은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해임이 불가피한 경우, 해임되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할 경우 우선 임용되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⑨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방학 중 임용과 보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2.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자라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라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3.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단,‘방학기간 중 업무 부여’는 근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41조 연수를 활용하여 기간제교원의 연수기회를 보장한다.

⑩ 시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기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⑪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복지포인트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퇴직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

2.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3년 이내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⑬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계약 해지 사유 중 임의 해직 사유 삭제

⑭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관련 휴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가: 계약 당해연도에는 계약기간에 따른 일수 산정, 재계약 후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정

2. 병가: 계약기간에 따른 최대 병가 일수 1년 60일 기준, 1월 5일씩 산정

3. 특별휴가, 출산휴가: 정규직 교원과 동일 적용

4. 출산예정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30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 수당 지급】시교육청은 표준수업시수(초등학교 20시수, 중학교 18시수, 고등학교 16시수) 법제화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마련되면 이를 초과한 수업만큼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거나 강사채용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유․초․중․고 학교평가제 개선】① 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평가 방법을 폐지하고, 학교 정보 공시 활용 및 설문평가 방법을 채택하되,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는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 하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수, 유․초․중․고 급별로 1인씩 학교평가기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교육양극화 해소】① 시교육청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아래 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학교(초, 중) 교육복지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2.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해당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위클래스 상담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활동 보장과 지원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① 시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할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추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1. 교과연구 모임

2. 창의적체험활동 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3.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모임

4.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5. 기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 활동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주적 교육활동력의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④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별 필수 반영 주간운영을 통폐합하고,'00주간' 운영실적 요구를 최소화한다.

⑤ 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나눔 공개 과목 및 주제, 교내외 연구활동을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⑥ 시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충분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주체들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한다.

⑧ 교원은「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⑨ 시교육청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의무 공개 수업을 지양하고, 공개 수업 방법의 결정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⑩ 공개 수업 시, 공개 수업의 공개 범위(참관자 등)은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34조【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제 확대실시】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중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파견 대상자에게는 5년 동안 영어교담교사를 하도록 의무연한제를 실시한다.

제35조【교원의 업무 정상화】① 시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 행정업무경감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세부운영계획은 별도로 합의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③ 시교육청은 법정장부 목록을 매년 11월에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지침(훈령)에 제시된 기타장부의 비치와 결재 여부는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안내하며, 감사와 장학 등으로 학교 방문시 감사 착안사항 이외의 장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④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선도(주번·당번)교사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변형된 형태의 근무조 포함)을 운영하지 않도록 폐지하며,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 교원의 41조 연수가 보장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생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항에 대한 공문생산을 억제하고, 이첩공문은 요약하여 발송하며, 단순공문은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한다.

⑦ 시교육청은 보고 방법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당해 학교가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문구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보고 생략□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을 억제한다.

⑧ 시교육청은 업무연락을 극소화시킨다.

⑨ 시교육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불필요한 공문의 이첩을 억제하고, 외부기관이 직접 학교로 공문 발송을 지양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⑩ 시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각종 시험감독, 학생경시대회의 학생 인솔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⑪ 시교육청은 학생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⑫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1. 일반 학적사무 : 학생의 전출․입, 휴학․퇴학에 관한 행정사무와 증명서 발급 사무

2. 각종 시설 관리(안전 시설 관리 등) 및 보수에 관한 업무

3.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

4.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의 방과후 학교 관련 업무

5.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6. 학교 내의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등)

7.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업무

⑬ 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에서 초․중․고별 각 2명씩(총 6명)의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규제완화 및 교원업무경감]란을 개설․운영한다.

⑭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무관한 준거집단 관련 업무를 학교업무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단체가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추가적인 학교업무로 부여할 수 있다.

⑮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 주관 각종 학생 참가대회에 의무참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학생 입상 등위(급) 실적을 등급표창에 반영하지 않는다.

⑯ 시교육청은 자료집계시스템 활용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각종 자료(단순․반복 통계자료, 보고, 요구자료 포함)를 제출받을 시 업무 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⑰ 시교육청은 공문을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편철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공문 결재 과정 중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개별체험학습 신청, 결재, 보고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⑱ 시교육청은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 물품 등의 예상 단가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교직원에게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관련 업무

나. 교육공무직(조리사 및 조리원) 신규 채용 및 고용승계 관련 업무

다. 급수관 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 시설 관련업무

라.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징수) 관련 업무

마.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바. 식생활관 시설 증, 개축에 관한 업무

⑳ 시교육청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근무상황결재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1. 시교육청은 교사가 연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가 사유 기재, 근무상황부 기재 보고 이외의 사전 구두 보고 의무화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교사가 조퇴, 지각, 외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 사유 기재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나는 보고방식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㉑ 시교육청은 원어민 담당교사가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㉒ 시교육청은 학생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교통조직을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㉓ 시교육청은 공모교장 채용 심사 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과 학교업무정상화계획 또는 업무경감 방안을 학교장 경영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㉔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집행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2. 단위학교에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교감, 비담임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㉕ 시교육청은 초등교원 전보인사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체육교과전담교사 우대 조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㉖ 시교육청은 DB를 구축해서 조사, 통계, 보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각종 상급 기관 및 의원 요구 자료 등 조사, 통계, 보고 자료 관련 DB를 구성 운영한다.

㉗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예산 편성 시에 교재배포지원을 위한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㉘ 학교에서 업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접수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㉙ 시교육청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가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도록 학교장을 지도한다.

제36조【교육청 주관 고사 관리 감독 수당 현실화】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관리 및 감독 업무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① 시교육청은 학교의 교직원회의를 매월 정례화하여 교직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세부 운영 규정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단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행정에 대한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사전에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현안사업비를 교육청에 요청할 시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문화혁신지수 평가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쉽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한다.

⑥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민원을 공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단위학교 민원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38조【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의견 수렴】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교원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1. 학과의 폐과

2. 학교의 신설, 이전 및 통․폐합

3.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학교계열 변동

제39조【교육활동 유해업소 단속】시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위해 필요 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에 노력한다.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강화】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가급적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되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연도 학교교육계획 심의 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① 시교육청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 지침과 전년도 결산, 신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내역을 시교육청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현행 초․중등 간 시설 설비 기준 유지와 각종 시설 공사에 적합한 공사비를 산정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각종 계약,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초․중등 간, 공․사립학교 간 적정을 기한다.

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학교장 포함)의 업무추진비를 분기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이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으로 구성한 예산 조정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매점, 식당, 자판기와 농작물, 축산물, 공예품 등의 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학교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의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가 어떠한 명분으로든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3조【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 제한】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 등)의 회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하여 행정 지도한다.

② 각급 학교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수하고 엄중 문책한다.

③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결산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행정지도한다.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직 사서를 채용할 때는 처우를 개선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으로 편성하고 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을 권장하며, 그 외 도서실 운영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기한다.

③ 시교육청은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직무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 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지켜 구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원문정보에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에 구성하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현장 사서교사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독서교육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사서교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연수를 포함한 각종 자격연수 또는 위탁하는 자격연수 및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시 학교도서관이나 독서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상담 및 교육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시 사서교사에게도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⑪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연수를 개설하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당 일정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⑬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기준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한다.

⑭ 시교육청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⑮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석에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⑯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⑰ 시교육청은 국회 도서관 등 원문제공 서비스 가능 기관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원문정보를 제공한다.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제45조【학생 인권, 학습권, 신체의 자유권 보장】① 시교육청은 매년 연도별 학생 인권 시행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장이「광주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 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지도한다.

2. 시교육청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활동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자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학생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방법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생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사회봉사의 경우, 학부모·학생이 기관(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수 후 학교에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2. 특별교육운영시스템의 경우 학생의 접근성과 교원의 사용 편이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해당업무 담당교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모든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6조【사생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① 시교육청은 학생의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 및 지도한다.

1.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불필요한 학생 정보를 기재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학생건강조사 설문지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항을 만들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와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생이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학교를 지도 및 지원하고,‘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권존중형 생활 교복’도입 및 교육 자유화를 포함한 교복 자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성적 확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성적확인표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①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기구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관련 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사용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컴퓨터, 프린터 등 비품)을 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학생회 운영비(회의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를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으로 책정한다.

2. 학교 예산계획 수립 시 학생회 운영비와 그외 학생회 주관 자치활동을 예산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급식소위원회, 체육복 및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생대표의 참여 또는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복지, 인권, 학생회, 동아리 활동, 체육문화행사 등 교내행사의 기획․운영 및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 의견의 대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성적,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기구 임원 선거가 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학생회를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학생복지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의 결과를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가 학교규칙과 학교규칙에 따라 위임된 규정 등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제반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학교 단위의 기념식과 계기교육이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8조【교육복지, 휴식과 문화 활동,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교시설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휴식, 공연, 전시, 축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차제 및 지역 유관 단체가 협업하는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등교 중지 상태에서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급식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1.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급 체계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경쟁 입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교회계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고, 수익금을 학생복리비로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등의 수익사업은 그 수입과 지출 명세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급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며,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전담용역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화장실 등 학교시설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신설 및 개축 학교의 경우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책․걸상 및 학생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⑪ 시교육청은 화장실 용변기 개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의 경우 가능한 여학생용 변기 개수는 남학생 변기 개수 대비 1:1.5배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시교육청은 노후 된 화장실 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⑫ 시교육청은 샤워실이 구비된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샤워실 이용수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⑬ 시교육청은 산하 청소년 관련 각종 시설물을 각급 학교의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준거 집단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9조【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① 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교의 각종 임원 선출, 위원회 구성 등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있어서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급식 제공에 있어 채식, 종교적 신념,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생 실내화 착용 규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1층에 학생 신발장 설치를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① 시교육청은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 및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앨범제작, 교복․체육복 공동구매 또는, 수학여행, 야영 경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 할 때에는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공동구매 또는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부모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를 거치게 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 자료를 제외한 실험실습 자료 및 소모성자료는 학교예산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제51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① 시교육청은 모든 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중·고·특수학교에 급식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정착된 학교(또는 전년도 위생관리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 시교육청은 정기 위생점검을 통하여 상호장학(연수)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현장전문가를 구성‧운영하기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조리실 급수시설의 보완,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학교조리실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검수 및 식생활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시교육청은 급식납품 계약 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급식 예․결산 내역과 납품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가공된 모든 식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제52조【인사위원회】① 시교육청에 유․초․중등별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고 인사규정 제․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②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각 노조별 1인 이상 참여시킨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1. 각 학교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나. 교무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다. 연수, 상벌, 연수 파견, 훈․포장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라.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마. 기간제 교사 및 특기 적성 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과, 교무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인사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4.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5.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체 교원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교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7.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과 심의위원들은 정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교사들의 업무분장 희망원 원천 자료 등)을 공유한다.

제53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주거지와 교통편의를 고려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신규교사가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보특례 조항을 최소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를, 가급적 발령일 전달의 초순에 발표하여, 사무분장과 학사일정 및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만기자 및 전보희망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인원을 내신 희망원 제출 마감 1주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인사 시 인사클린센터를 통해 인사민원을 접수하고,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차기 인사에 반영한다.

⑧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과 인사전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 사전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⑨ 시교육청은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⑩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교감의 경우 2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도록 권장한다.

⑪ 시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하여 정기전보의 일반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초등전보인사 시 신뢰성이 있는 연령대별 배치 인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⑬ 학교에서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명부 작성에 있어서 항목을 최소화한다.

⑭ 시교육청은 교원의 겸임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별 평균 수업 시수 등에 있어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 1인당 원적교를 포함한 2개교를 초과하는 겸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

2. 시교육청은 급간 겸임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급간 겸임 근무하는 경우 전보내신점수에 해당 내용이 산입 될 수 있도록 한다.

⑮ 시교육청은 중등전보예외비율과 초빙총량제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⑯ 시교육청은 신규 교사, 미발령 기간제교사를 균형 배치하되, 정규 교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내부의 자체 기준을 최소화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미발령 기간제 교사 배치 최소화 노력

2. 전보내신서 작성 전 신규 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교사 우선 배치 학교 명단 공개

3. 미발령 기간제교사의 동일교 근무 3년 이상 근무 제한

제54조【초빙 교원】 초빙교원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전체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절차(연구학교 수준의 동의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초빙 교과목, 초빙인원 등 초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초빙교원제를 신청하도록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한 초빙교원제 학교의 선정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초빙교원의 임명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원의 초빙에 관한 심사 요건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시․지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시교육청은 초빙된 교원이 초빙 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한다.

⑤ 시교육청은 초빙교사(전입요청 포함)비율을 단위학교 교사정원의 5% 이내로 한다. 단, 작은학교와 혁신학교는 별도로 정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장초빙제 및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시행하는 교원의 초빙에 관한 자격요건 및 목적에 부당노동 행위적 요소가 담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⑧ 시교육청은 일반고 이외의 학교에서의 초빙·전입 요청의 비율을 일반고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초빙, 전입요청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한다.

제55조【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특혜 제한】①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 자격(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속 만기 후 2년간 제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국립학교 근무 교원이 공립학교로 전보할 시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시한다.

제56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 교류】시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제57조【학교민주화를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① 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시교육청은 승진 가산점 항목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장 임용(중임 포함) 및 교감 자격연수 심사 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58조【인사제도 효율성 강화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제척】① 시교육청은 교원들이 인사관련 법률과 시행령, 예규와 규정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각종 사업 진행 시, 참여 교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력풀 제도 등)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 행사에서 심사계획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회피 사유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④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청탁관련 혐의를 적용하여 조치한다.

제9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제59조【부전공연수 및 과목불일치교사 해소】① 시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 연수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교사의 연수 희망을 받아 실시한다.

② 시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와 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수해야 하는 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연수에 따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과원과목 교사가 희망하는 교과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전공 교과와 복수전공(부전공)연수 교과의 계열이 상이한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복수전공(부전공) 연수의 비용 및 시간을 보장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부전공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시교육청은 부전공 연수를 공·사립학교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실시한다.

제60조【전문직 공채의 개선】① 시교육청은 여성 교원의 교육전문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에게도 전문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동아리 활동 지원】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시교육청 산하 각종 교원연수원 및 교육대학․사범대학, 일반대학교의 연수기관을 활용하며, 교원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교원 1인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5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출장 처리한다.

③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교원의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를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정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시교육청은 연수 대상 교원에게 가급적 연수개시 15일 이전에 연수계획을 통보하여 연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⑥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육실습생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원의 해외연수(북한지역 포함)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하며, 경합이 있을 때 선발시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교원을 우선한다.

⑧ 시교육청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에 대한 연수 참가 경비를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합당하게 지급한다.

⑨ 시교육청은 교원이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경비 및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개설 시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관련 연수 등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연수

2. 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 관련 원격연수 과정 운영

⑪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⑫ 시교육청은 퇴직 1년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1. 시교육청은 “교원 퇴직 전 사회 적응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해당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대상자들이 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원이 6개월의 공로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노력한다.

제62조【컨설팅장학 및 장학위원 활동】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컨설팅장학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② 컨설팅장학은 장학위원의 시범수업, 유용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공개 수업은 희망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① 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시교육과정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고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임의 선발하여 운영하는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감독한다.

⑥ 시교육청은 일반고에서 학기 시작 전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⑦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권장한다.

⑧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과정운영과 교재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며 교원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할 때 지도수당을 현실화한다.

⑨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법령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위반 시 실사를 통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⑩ 시교육청은 학교가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경우 교육청은 교과간 균형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⑪ 시교육청은 교과(군) 수업시수 20% 증감과 집중이수제의 적용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 순회전담교사, 부전공연수, 과목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⑫ 시교육청은 전입 학생이 공통 교과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⑬ 시교육청은 각급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4조【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개선】① 시교육청은 국가 주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시교육청은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5조【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① 사전에 학생 희망을 조사하여 순수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방학시기의 계절적 조건에 따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선행된 후에 실시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한다.

④ 방과후학교 시수는 여름방학은 고 1․2․3학년은 최대 60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겨울방학은 고 1학년 100시간, 고 2학년은 최대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하루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9시30분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고 1, 2, 3학년은 오전 8시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제66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1.03.)’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운영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②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실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한다.

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EBS시청 및 사이버학습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④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7시 이후,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⑤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이후는 실시하지 않는다.

1. 단, 3학년의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고 1, 2학년은 오전 8시, 고 3학년은 7시 40분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다.

⑥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지도비 등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⑦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관리수당(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학생부담 경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⑧ 학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의료 이외의 수용비는 5%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⑨ 차기 연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67조【연구·시범학교 등 운영의 개선】① 시교육청은 5.18민중항쟁, 평화통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 및 연수활동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 시교육청 자체지정 연구학교 운영 주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15% 범위내에서 지정․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연구·시범·선도·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추진할 경우 당해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교원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 시 교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제68조【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사의 교재 선정과 재구성, 수업방식, 평가, 교육 방법의 적용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69조【감사 제도의 개선】① 시교육청은 매년 공․사립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 공통 및 주요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②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감사 중 교육활동분야는 교육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무업무분야 감사를 담당할 교육전문직을 감사담당 팀당 1인 이상 감사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행정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감사 제도를 적극 추진․활용한다.

⑥ 감사 착안사항을 간소화하고 감사를 진행할 때 상세화된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에 교부하여 수감준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가 요청한 감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 예산에 학년교육과정 운영비와 학급운영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학급운영비의 경우, 학급당 3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 신용카드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급교육 활동경비를 학급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특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활동, 각종 실습 및 견학활동,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방과 후(토요일, 공휴일 포함)의 학급별 과외 활동에 대해 출장 처리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제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제71조【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보조금 회수 등】①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정관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예․결산서와 세부항목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한다.

제72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사립학교 비율 및 학급 수 배정】

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신규교사 위탁채용 권고 조례안을 준수하여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선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침을 마련하며 1차 필기시험을 공립임용고사로 위탁하고 공·사립 동시지원도 가능하도록 채용안을 개선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이 관계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원을 신규 채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임용 취소 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의 민원수렴 창구(홈페이지 등)를 개설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사립학교법」제53조의 4에 규정한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학교장의 징계의결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한다.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정년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교장 급여 등 재정적 지원을 중지한다.

⑧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을 준수토록 하고, 다수득표자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감연수 지명자 추천이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⑩ 시교육청은 교감연수 지명 추천자에 대한 검증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해 교감자격연수 지명을 반려한다.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임용 계획을 사학법인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 후 정교사 정원을 부여한 법인에 한해,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보고할 시에는 임용보고를 반려 처분한다.

⑬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광주교육의 중등공립학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⑭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신규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법인 중, 기간제교사 비율이 과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학급 수 배정에서 우선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학교법인의 전보인사】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전보인사원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하고, 재단 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74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①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산하 사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교사 수급 현황을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정원 승인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 등 공동노력하고, 사립학교의 통․폐합, 학급 감축, 학과 폐지, 학교의 유형 전환, 기부채납 등으로 발생하는 과원 교사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

③ 시교육청은 과원 교사의 공립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립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시 해당 교과목 및 필요 인원수를 포함한 계획을 해당 학교에 사전 공지하고, 해당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과원 교사 중 공립학교에 해당 교과목이 없는 경우 부(복수)전공 연수 등을 통해 전과한 후 동일 법인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상급자격 취득,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 불이행 시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한다.

⑧ 시교육청은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감축, 교육과정변경, 학교의 유형 전환, 학교통폐합 등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⑨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관 변경 시 당해 학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⑩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수급상 과목불일치교사가 발생한 경우 공립-사립, 사립-사립 간 순회 또는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⑪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화 활동, 공익제보와 관련되어 해직된 교사의 원직 복직을 권장한다.

⑫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된 교사들이 본인이 입은 행․재정적 손실의 구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부서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5조【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① 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사와 법인 간에 발생하는 교육분쟁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에 대해 관할 행정을 엄격히 하고, 정상화 추진 시 교육청의 정이사 추천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행사한다.

③ 시교육청은 초·중등 사립학교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경주한다.

제76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①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경영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 교비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여부

2. 학교운영지원체계 회계의 예산편성 과정과 합리성 여부

3. 법인의 학교운영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4. 법인의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투명한 인사에 대해 지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및 시설지원을 위해 해당 국, 과 및 사학정책팀의 역할을 강화한다.

③ 시교육청은 부정채용하여 임용취소된 교원의 인건비를 회수 조치한다.

④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표준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법인전입금과 연동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⑦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 개정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⑧ 시교육청은 적정 정교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학급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11장 성평등 학교 문화 구축과 유아․직업․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육의 공공성 확보

제77조【성 평등】① 시교육청은「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보직교사 임명 및 업무 분장을 할 때 여성 및 성소수자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배치 시 여학교는 여교원 1인 이상을, 남학교는 남교원 1인 이상을 가급적 배치한다.

④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⑤ 시교육청은 여학생의 생리에 의한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⑥ 시교육청은 학생의 생리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8조【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①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및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학교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성 범죄 발생을 인지한 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2. 학교장은 성범죄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감사) 시 피해자 관점의 법률지원과 성폭력 사안처리, 피해자 2차 모니터링 및 학교 회복프로그램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가해 관련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한다.

⑥ 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2차 가해가 발생 시 2차 가해자를 징계 또는 고발한다.

⑦ 징계요구권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를 한 사안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다.

⑧ 위의 각 항의 실천을 위해 시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단위 학교를 지원한다.

⑨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방법과 구제 절차,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⑩ 시교육청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여성혐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시킨다.

제79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① 시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교원이 유산,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1.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는 매년 관내 교사들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실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2.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유산 포함) 후 3년 미만의 여성 교원에 대하여 정규 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방학으로 인해 1월 미만인 경우, 그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출산휴가 및 보건휴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의거 교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성과급, 다면평가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내에 수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제반 시설(수유실, 냉장고, 임산부용 간이침대 등)이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제80조【교원 육아지원을 위한 탁아시설】①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시 연수 장소에 교원의 유아용 탁아방을 설치 운영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탁시설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직원 자녀 중 적정 인원 이상의 거점별 영아전담(0~2세)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1조【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및 차별행위 금지】①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위하여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 근절 등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내용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연 1회 이상 해당 자격을 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유치원장 및 초․중등학교장 회의 시 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성평등 연수를 1시간 이상 배치한다.

⑤ 시교육청이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연수 과정에서 모든 강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 것을 요청하고, 강사에 의해 야기되는 혐오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나 강의가 없도록 사전 안내·지도하며, 연수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제82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숲, 생태 등)을 위한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무리한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지양한다.

1. 유치원 건립 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문가, 교원, 실무담당자, 학부모 등으로 학교시설사업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단순보고 공문 등을 교감 또는 원감이 지원하도록 한다.

2. 시교육청은 인사 관련 업무(채용, 신원조회, 채용 결과 보고)는 교사가 처리하지 않으며 (겸임)원감이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3.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원에게 유아학비와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4. 3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는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담당하며, 겸임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시교육청에서는 보결강사를 지원한다.

③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원아에게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한다.

④ 시교육청은 유치원 평가 시 일일교육안 평가를 당일 일일교육계획안으로 대체한다.

⑤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⑥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⑦ 시교육청은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1. 유치원 정규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쓸 수 있도록 한다.

2. 방학 중에는 강사를 채용하며,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유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규교사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⑧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유치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1.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함께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과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회(교육전문직과 교사 포함)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시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 및 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갑질 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3. 전교조광주지부 또는 광주교사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진상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결수업비 지급 기준 시간을 초등학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83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특성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정책협의 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험 실습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 및 교사 실습복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별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기 연수를 실시한다.

⑤ 시교육청은 전문 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체 파견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광주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을 할 때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의 예산 중 전공별 실험실습비가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능반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도한다.

⑧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전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교사 충원률이 낮은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⑨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편성은 내실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1. 학교는 기능반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청에 보고한다.

⑪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실습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실습교육과정에 맞는 안전장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정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원한다.

⑫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과 협력, 실습실 유해 환경을 전수조사하여 산업현장에 준하는 정도의 실습실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4조【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① 시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2학기 이전에 조기 파견할 경우는 해당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 단체와‘현장실습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선도 기업 인증,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확인, 노동인권 보장, 산업재해 사고 예방 및 대처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보장하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권 보장과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 전에 학교에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1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원 대상 연수에서 노동인권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간을 반드시 편성한다.

⑥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 단위의 노동인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력하여 강사 양성, 교재 개발, 교원 연수, 학생 교육 등의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제85조【특성화고 학생 유치 지원】① 시교육청은 직업교육 홍보 및 특성화고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중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특성화고 신입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신입생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하여 특성화고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특수학교(급) 교실 크기를 법정 규모로 확보한다.

② 시교육청은 신설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개교 준비팀을 6개월전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 예산으로 학교 예산 표준운영비 1% 내외로 확보토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현장실습비 및 현장학습비를 증액하도록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언론 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⑥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 운영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특수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⑦ 시교육청은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각종교구 및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부족한 차량을 증차하도록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담당교사 확대배치, 직업교육실 설치, 전공과 신․증설 등을 포함한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⑩ 시교육청은 가정, 병원,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순회학급, 재택학급 등을 설치․운영한다.

⑪ 시교육청은 직속․산하기관의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⑫ 시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87조【통합교육의 환경 조성】① 시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1. 시교육청은 특수 유아 통합학급에 학기 중 학생이 배치될 경우 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 및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및 학습보조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사를 시교육청 자체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연수 후 해당 학교에 배치한다.

⑤ 시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항목으로 통합교육 지원 부문이 지표나 설문 항목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한다.
⑧ 시교육청은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⑨ 시교육청은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이 교육문화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규모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88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원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한다.

②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를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내 진단평가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2. 차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부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및 배치 등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결과는 공개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무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업무담당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특수교육전공자로 배치하고, 특수교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9조【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정상화】① 시교육청은 방과후교육비 중 개별지원의 경우 카드결제 제도를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특수교사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가 교육 중에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90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하고 학부모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홍보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1. 구성 시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유․초․중․고 특수교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2.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주최하고 회의 결과는 특수교육정책소위원회 위원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학급당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정원 초과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노력한다.

2. 특수학교 초등교사를 2022학년도 특수학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④ 시교육청은 지체장애를 동반한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학급)를 중증중복장애 특수학교(학급)으로 지정하고,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91조【통합교육지원】① 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운영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은 독자적인 업무로 인정하여 학교 내에서 타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통합 유치원을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지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92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인을 배치한다. 특히 학생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지원 인력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③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교생실습지도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④ 시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해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연수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1회 이상 개설한다.

2.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법상 면허자격 유지를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3.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보수교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담당부서를 정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지원을 위한 (가칭)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업무는 학교장이, 저수조청소, 방역(소독)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단, 수질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기설학교는 시설확충이 가능한 경우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보건실의 현대화 미추진학교 및 노후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⑪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자격연수에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과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매년 최소 1시간 이상의 연수를 실시한다.

⑫ 방학 중에 보건교사의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⑬ 시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⑭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3조【사서교사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모든 2급 사서․보건 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사서․보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개방, 지역사회 개방은 안전, 보안,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휴업일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과대 학교의 도서관에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인력 지원 또는 업무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4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①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활성화, 영양교육의 전문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시교육청은 학교의 내실있는 식생활․영양교육 운영 및 영양교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영양교육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식생활 및 영양교육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2. 식생활 및 영양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시 학교급식 및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급식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⑤ 시교육청은 급식실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행사에 대여되지 않도록 하되, 투표장 대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⑥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및 기존 학교의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을 확보하고, 영양상담실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⑦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시스템 등)사업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급식기구 단일품목 천만원이상 물품구입시 희망학교 통합구매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위생 점검과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⑨ 시교육청은 무상 의무급식 실시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무급식 지원기준 산정 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절한 단가로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한다.

⑩ 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우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유급식 업무를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시행한다.

⑪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원법」제37조 및 41조에 의거 근무지 외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⑫ 시교육청은 순회기간제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⑬ 공동조리학교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 권장영양량, 학사 일정 등이 달라 급식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독조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다(단, 여건이 불가한 경우 학교급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사일정 등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다.).

⑭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생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시교육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⑮ 시교육청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 관련하여 영양교사가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도록 한다.

⑯ 시교육청은 차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문을 통한 전체 급식학교 의견수렴

2. 상시 업무 모니터링 결과 반영

3.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영양교사 2인이상이 포함된 협의회 운영

⑰ 시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한다.

⑱ 시교육청은 영양관리실의 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적정사무공간, 사무적정온도를 위한 냉난방시설 등, 전기배전판 제거 등

⑲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5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① 시교육청은 학교 내 예방·처치·사후관리를 통한 학생상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미배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심리적 지원의 즉시적 효과 및 사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의 인사에 있어, 학교내 위(wee)클래스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의 배치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를 교육행정기관보다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경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전문상담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96조【상담교육활성화 지원】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의료적 개입 및 외부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할 위기 상황 학생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위(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실장 및 부실장)에 대하여 업무의 곤란도가 반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곤란도에 적합한 교직수당가산금에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상담교사의 근무평정 및 교원성과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제97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착 노력】①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제를 발굴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선진적인 정책 및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교원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권한이 시교육청에 이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노력한다.

제98조【불합리한 교원 정책 폐지 노력】①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누구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준용】①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여, 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2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한다.